한국당 북핵특위, 핵포럼 ‘한국형 핵전략’ 정책토론회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와 북핵문제 해결 위한 한국당 의원모임인 ‘핵포럼’ 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무력도발이 일상화 되고 한미 동맹인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묵인해 주는 상황하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무능을 비판하고 한국당의 안보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나토형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의 핵 전략을 논의하고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라엘식 아이언돔 도입 등에 한국당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미국의 핵확장 억제가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킬 수 없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핵무기 전진배치’를 해야 하며, 그 통제권은 나토식으로 한·미가 공유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패널로는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조태용 전 외교부차관,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원유철 북핵특위 위원장(평택갑)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핵완성 단계에 이르렀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안보불안상태이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한국형 핵전략’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