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코 앞인데…2년간 휴업, 중복 운영 등 ‘황당 철도 싱크탱크’

향후 10년의 철도망 비전 수립을 앞두고 분주해야 할 경기도 철도정책의 싱크탱크가 2년 동안 ‘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기존 싱크탱크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가운데 별도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까지 지적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회’는 2017년 하남ㆍ별내선 구축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으로 2년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철도정책 자문위원회는 2011년 교통 체계 중심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겠다고 야심 차게 출범된 정책 조언 모임이다. 도는 위원회의 역할로 ▲노선의 필요성ㆍ역사 위치ㆍ역 신설ㆍ재원 분담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논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조언 등을 부여했다. 위원장은 도 철도항만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으며 철도 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시행을 앞두고 업무 공백이 빚어진 것이다. 특히 올해는 도가 국가철도망에 대한 연내 철도 구축 계획을 수립ㆍ건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문제는 관련 조례 내 위원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도 없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명시, 정기적인 회의 개최는 강제되지 않는 셈이다.

더욱이 도는 기존 자문위원회의 활용이 가능함에도 ‘광역철도 철도운영 자문회의(TFㆍ이하 자문회의)’를 별도로 구성했다. 자문회의는 2016년 광역철도의 개통 시기ㆍ운영비 산출ㆍ절감 방안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위해 조직됐다. 중복 운영 지적을 받는 이유는 자문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8명 중 4명이 기존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자문회의는 GTX 추진 등을 명분으로 설립 이후 총 5회 개최, 주객이 전도되는 모양새까지 연출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 철도 사업 대다수가 국가사업으로 분류, 도 자문위원회 활동이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국토부가 국가철도망에 대한 도내 지자체 의견을 수렴시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사업 전반에 걸친 정책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를 주축으로 도는 오는 10월께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국토부와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자체가 요구 중인 주요 사업은 여주~원주 복선전철(여주시), 8호선 연장(의정부시), 3호선 연장(파주시), 한강선(김포시) 등이다.

 

여승구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