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한국형 핵전략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외교안보특위(위원장 원유철)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당 의원모임 (핵포럼)이 공동주관하는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이 보름동안 미사일 도발을 상시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대한민국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한국당은 현실화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핵잠수함 상시배치, 자체 핵무장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스라엘식 아이언돔의 도입 등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형 핵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유철 위원장(평택갑)은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듯, 우리도 우비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면서 “한국형 핵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 도발이 많다 해서 이를 일상화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는 ‘미 핵무기 전진배치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발제를 통해 “미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배치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미간 핵공유가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원식 예비역 중장(전 합참본부장)은 “북 비핵화 실패 시 북 핵사용 억제에 대한 대비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위원장(전 국정원 차장)은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군사적, 비군사적 동맹관계를 깨는 중”이라면서 “핵우산 핵확장억제에 한미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최근 미일 원자력협정이 연장됐는데, 이는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시설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며 “핵협상 실패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정봉 교수(유원대, 전 국정원 대북실장)는 “북한이 장사포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미국의 중거리 마시일 한국배치를 지렛대 삼아 전술핵재배치를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피력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