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조국’ 공방...“국민여망 부응” vs “지명 철회”

여야는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정면충돌, 이달 말 줄줄이 예정된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조국 불가론’을 거듭 주장하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 청문회 ‘무사통과’ 의지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 분명하다”면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은 사법개혁 의지가 분명해 보이고 정당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야당의 공세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고 비판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이 개각을 두고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일 청문회에서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한다면 그 말은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을 퍼붓기보다 검증 절차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할지 살피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겨냥, ‘국가 전복을 꿈꾼 인물’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6개월간 구속 수감(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된 바 있다. 황 대표는 또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민정수석으로 행한 일방적인 인사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