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각종 기구 동시다발적 운영 '풀가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기구를 동시다발적으로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당정청은 1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를 비롯,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일관계 토론회 등을 풀가동, 빽빽한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위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1조 6천578억 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사업은 긴급상황임을 감안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청은 다음 달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 M&A 법인세액 공제와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도 산업계 인사들을 국회로 초청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R&D 지원대상 우선순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R&D 지원기업 선정시 기술력과 인력 등 발전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인천 남동을)은 전했다.

아울러 산업계는 “글로벌 밸류체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의 추진이 필요하고 소재·부품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인력 공급과 장학금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고도 말했다.

또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공기관, 대학, 대기업에 R&D 테스트 베드 협력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베드로 테크노파크·창조경제센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14일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까지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