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與, 최대 530조 요구

與, 올해 예산 대비 12.9% 늘린 530조 원까지 대폭 확대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초 기획재정부의 정부부처별 예산안 최종 심사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천 남동을)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어 “구체적인 (예산) 수치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일부 당 의원들로부터 1조 원 혹은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최대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 역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올해 본예산(469조 6천억 원) 대비 12.9% 늘린 530조 원까지 대폭 확대하자는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면서 530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부의장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당연히 내년도 세수 현황 파악을 같이 진행해서 균형 있는 예산을 가져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균형 속에서 확장적 예산운용을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정책위는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 재정규모와 수치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530조 원 규모에 대한 발언은 개별 의원이 재정확대를 강조하면서 예시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확대 예산 편성도 함께 주문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부품·소재산업 지원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도 보다 더 과감하게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추경에서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 관련) 2천720억 원을 편성했고, (지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본예산에) 1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 (확대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알파의 폭을 키우겠다”며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 원씩 총 7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획을 보고했고, 당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 윤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자리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