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보건복지부 실업률 감추기 위해 혈세 낭비 주장

보건복지부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률을 감추기 위해 혈세를 투입, 두 달짜리 단기 알바를 양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도 ‘맞춤형일자리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는 일당 약 3만원에 채용기간이 두 달에 불과한 일자리에 3천110여 명을 채용했으며, 여기에 사용된 예산은 총 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 및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단기 알바 형식의 일자리 창출은 실업률 통계 왜곡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으며 김 의원이 이번에 제시한 자료를 통해 정부의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은 385명을 채용, 일당 약 6만원에 약 40일 근무토록 하면서 홍보 업무 등을 시켰고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는 일당 약 3만원에 2천585명을 고용해 두 달 동안 독거노인 현황조사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각각 132명과 11명을 두 달 단기 알바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단기 알바 양산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는데 현실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에서 조차 정부의 통계용 일자리 양산에 앞장섰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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