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백운호수주변 대다수 업소 그린벨트농지 불법 주차장사용 단속안해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주변 카페와 음식점 등 업소들이 그린벨트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15일 의왕시에 따르면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학의동 백운호수 주변에 카페와 음식점 등 수십 곳이 성업 중이다.

이들 업소 대다수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린벨트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조성해 사용하고 있다.

학의동 272의1에 있는 A카페는 그린벨트로 지목이 논과 밭으로 돼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 400여㎡를 20여 대 규모의 고객 주차장으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

 

또 학의동 604의4에 자리잡은 B카페는 5천198㎡에만 주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내 밭으로 돼 있는 인근 604의1 지번의 농지 1천600여㎡에 수십 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불법 조성해 사용 중이다.

학의동 638의11에 위치한 C음식점도 마찬가지다. 음식점 건물 뒤편에 있는 그린벨트 농지(밭) 900여㎡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으며, 학의동 593의11 D음식점은 지목이 논으로 돼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이처럼 백운호수 주변에 있는 대다수 음식점과 카페들이 허가받은 주차장을 벗어나 그린벨트를 무단으로 용도변경 및 훼손해 수년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은 되지 않고 있다.

백운호수에서 영업 중인 한 업소 대표는 “백운호수 주변에 있는 업소 대부분이 주차장 면적이 좁아 주변 그린벨트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단속할 때만 잠시 성토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법을 지키는 업소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인원 정원이 5명인데다 퇴직과 휴직 등으로 2명이 의왕지역 전체를 단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의 항공측량과 민원접수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불법에 대해 시정명령에 이어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있지만 행정대집행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업소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