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야당 의원,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계기 긴급 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

야당 경기 의원들이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을 계기로 긴급 현안을 점검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과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경기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계기 긴급 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 - 북한이탈주민 복지 사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공동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탈북모자와 같이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거나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열악한 정착실태는 경제활동수준 격차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017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6.9%로 우리나라 평균 60.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도 178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87만원의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탈북민 모자 사건을 계기로 누적인원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정착실태와 복지 사각지대를 긴급히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현장, 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착지원 정책, 복지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수립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루 음식물 쓰레기가 약 1만 5천 톤이나 나오는 나라에서, 그것도 북한이 받기 싫다는 쌀을 제발 받아달라고 하소연하는 대한민국의 서울시 하늘 아래서 굶어 죽는 탈북민 모자가 있다는 것은 진짜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