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이재명,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 토론회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이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설 최고위원은 오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제한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의 99.9%가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 수입 제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천182만 7천t에 달한다. 이 중 대다수인 1천182만 6천t이 일본에서 들어왔고 인도와 미국에서는 각각 170t, 133t에 그쳤다. 더욱이 지난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난 2011년 이후에도 일본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은 줄지 않아 지난해까지 매년 120만~130만t의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됐다. 이에 설 최고위원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설 최고위원은?“시멘트업계에서 가격이 싼 일본산 석탄재를 주로 수입해 썼는데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등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수입 석탄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일본산 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로 대체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가 참석해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본 석탄재를 이용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당시 “주민들은 일본 석탄재에 방사능이 섞여 있지 않을지 예민하다”며 “도나 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일본산 폐기물을 이용한 건축자재를 못 쓰게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 결과가 주목된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