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높여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 14.4% 줄인다

정부가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에너지효율 연관사업 육성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14.4% 감축키로 했다.

또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 이상인 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를 협약하는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노후 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한다.

효율 우수등급 제품은 ‘으뜸효율’ 가전으로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가량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형광등은 점진적으로 LED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ED보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2027년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광등은 시장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차량의 연비 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승용차 평균 연비를 2017년 ℓ당 16.8km 수준에서 2030년까지 28.1km로 67.3%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 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에너지 공급자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바뀐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는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의무를 부여하는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시행한다.

전기요금은 적정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 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 확대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