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혈세 3조 지방行’ 지역상생발전기금 부활 임박… 경기·인천·서울 공동 대응 박차

지방소비세 출연 비율 조정 등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뜻모아

연내 일몰 예정이었던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의 10년 연장이 임박한(본보 7월 25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개선을 위해 인천ㆍ서울시와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소비세 출연 비율 조정 등을 통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 반출을 줄여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인천ㆍ서울시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수도권에 불리한 현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개선 건의를 준비하자는 데 합의, 지방소비세 출연 배분율 조정 등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주도 속에서 이뤄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연장 움직임에 수도권이 반기를 들 수는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 지방소비세 35%를 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재정 분권 확대 움직임과 이에 맞춰 국회에서 제도 연장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제도 연장이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수도권 출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 같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기도민의 혈세가 지방으로 대거 이동, 도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0년 동안 이뤄진 수천억 원의 ‘혈세 이전’이 향후 10년간 다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세수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도가 2020년부터 출연할 금액은 매년 3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2029년까지 10년분으로 단순 계산 시 3조 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제도가 연장되면 기금을 출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수도권 3곳이 뜻을 함께했다”며 “수도권 3곳의 지자체가 현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해 공감한 만큼 세부적인 건의사항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