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명 중 8명 만족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이화영 평화부지사, 조사결과 소개
60% 이상 ‘타 지역 확대’ 필요 공감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 한명당 한 해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날 이 부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한다거나 적용 연령과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고, 60.3%는 ‘삶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도가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6%가 청년 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다. ‘현금처럼 사용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11.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급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다른 시ㆍ도에서도 실시해야 한다’(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64.6%), ‘장애인ㆍ농민ㆍ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적용해야 한다’(61.0%)는 등 응답자의 60% 이상이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60.3%는 청년 기본소득을 받고 나서 삶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맡아 지난달 17~22일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 5천275명 가운데 3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6%p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