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검찰의 시시비비(是是非非)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를 끌어내리려는 그룹과 그를 옹호하는 그룹 간의 설전이 난무한다. 솔직히 필자는 이 두 그룹 모두 하는 행태가 볼썽사납다.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면 될 일 아닌가.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면 될 일이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사리(事理)를 공정(公正)하게 판단(判斷)하면 되는 것이다.

검찰이 27일 수장이 될지도 모르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ㆍ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늦은 감도 있고 시기적으로 검찰의 의도가 불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조국 의혹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져 보겠다고 한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1저자 등재 의혹, 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또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시의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분을 매입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의 본사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 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공적 사안이고, 여러 건의 고발이 제기됐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에 토대를 두고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진다면 사실 관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속한 증거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그 외의 다른 사정은 별도로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의도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주길 바란다. 사실 조국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들을 청와대가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의혹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검찰이 그들 조직의 수장 후보자에 대한 칼자루를 제대로 휘두르길 바란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그렇게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지길 기대한다. 그것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최원재 문화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