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사업 참여지분 확대’ 힘실었다…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이필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1) 대표발의로 추진(본보 22일자 5면)된 가운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원안가결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29일 제338회 임시회 도시위 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심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에 따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50% 이상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계획 30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경기도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나 최근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사업이 진행됐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85%를 LH가 시행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약 15%에 불과하다.

과거 신도시 사업은 대부분 주택공급 및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해 도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3기 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필근 의원은 “중앙집권적 시대에 생겨난 LH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수익성만 추구해 광역교통대책 미비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지분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도시위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3기 신도시 ‘과천과천’ 및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도내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지분율을 과천과천지구 50%, 하남교산지구 40%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과천과천은 2조 1천88억 원(총사업비 4조 2천177억 원), 하남교산은 5조 7천931억 원(총사업비 14조 4천82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경기도시공사는 추산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도의회의 사업추진 동의함에 따라 과천과천ㆍ하남교산지구 조성사업을 LH와 함께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자 변경 승인 신청을 낼 예정이다.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양주2)은 “앞으로 LH와 50% 선에서 논의를 해야한다”며 “도시위에서는 40~50%선이 실무적으로 가능하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