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나랏빚 767만원…올해보다 17.7% 증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내년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나랏빚이 767만 원으로 뛸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에 올해보다 44조 원가량 증가한 초 슈퍼 예산인 513조 5천억 원을 확장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내년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이하 실질 나랏빚)는 766만 7천 원으로, 올해보다 17.7% 증가한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내년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이하 적자국채) 397조 원을 통계청이 지난 3월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의 내년 인구(5천 170만 9천 명)로 나눈 값이다.

적자국채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때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빚’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국가채무의 한 종류다. 내년에 1인당 실질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53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세 수입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산은 2년 연속 9%대로 늘어난 반면,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60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게 됐다.

2021년 이후에도 1인당 실질 나랏빚은 최소 10%대 이상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21∼2022년 적자국채 전망치를 보면 1인당 실질 나랏빚은 2021년에 전년보다 13.6% 증가한 870만 9천 원, 2022년은 14.9% 증가한 1천만 6천 원으로 계산된다. 정부의 이러한 전망에는 내년 역대 최대 적자국채 발행 흐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더 커질 수 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나랏빚은 내년 1천 556만 원(전체 국가채무 805조 5천억 원)으로, 2023년에는 2천 46만 원(전체 국가채무 1천61조 3천억 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