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年 1.25→1.05%로 인하

市, 이자비용 절감 효과

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긴급 인하했다. 이번 조치로 시는 채권 유통 안정화와 이자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변경(인하) 고시’를 통해 기존 연 1.25% 복리에서 연 1.05% 복리로 인하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등록, 각종 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또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쓰인다. 대다수 시민은 지역개발채권을 은행에 즉시 팔고, 은행이 정한 할인율에 따른 수수료만 낸다. 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할 경우, 이를 은행에 즉시 팔면 2만~3만원의 수수료만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번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미국의 장기채-단기채 간 금리 역전 발생 등 대내외 경제 악화로 채권의 신고시장가격(시장 매매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반영했다. 신고시장가격이 계속 올라 채권의 액면가를 넘어가면 지역개발채권을 사들이는 은행이 오히려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은행은 자동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사들이는 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신고시장가격 상승을 잠재우려면 발행이율 인하는 필수다. 신고시장가격은 발행이율을 반영한 채권 만기 지급 원리금이 낮을수록 도 내려가는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조치로 만기(5년)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시가 발행 계획을 세운 1천260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을 기준으로 하면, 0.2%p의 발행이율 인하만으로 약 13억1천9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시 관계자는 “채권 발행 과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인하했다”며 “지난 8월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인천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도 발행이율을 동시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