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지방자치, 새로운 도전과 과제 ‘경기도’

10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서 31개 시군 소통
기본소득·남북평화협력 등 지방정부협의회 활발한 논의 예고

1995년 6월 27일. 대한민국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태어났다.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선출되면서 민선 1기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 정권에서 허울뿐인 지방자치와 달리 국민이 직접 일꾼을 뽑으면서 지역 간 ‘건강한 경쟁’이 기대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중앙의 소극적 권한 이양, 중앙 통제에 따른 자율성 억제,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의존도 심화, 지역주민의 열악한 관심과 참여 등 문제점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와 동갑인 1995년생 국민이 속속 사회에 진출하며 자신의 역량과 비전을 선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에 본보는 25살을 맞이한 지방자치의 여정을 되짚어보고, 경기도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진전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치분권’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가동, 크게 5가지 영역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 △중앙 권한 이양 △주민참여 확대 △자치재정권 등이다. 우선 정부는 1980년대 표준 정원제, 2000년대 총액인건비제 등을 통해 일정 인건비가 초과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깎는 불이익을 줬다. 또 인구 규모에 따라 과(課) 설치를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력과 조직 조정의 자율성이 부여됐다. 

이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권한이 지방으로 옮겨지면서 자치계획권이 다소 확보됐다. 또 이양 대상 3천여 개 사무 중 2천여 개가 지방으로 이양이 완료됐다. 주민참여 부분도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감사청구 등의 제도를 통해 보완됐다. 특히 주민세·자동차세 등에 대한 탄력세율제도 도입과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운용은 지역 살림에 이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를 완성 단계라 평하는 전문가는 없다. 나머지 이양 사무에 대한 중앙의 소극적 태도, 자치재정권 미약, 중앙에 좌우되는 지역개발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는 조직·인력이 거론된다. 일례로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인구·경제 규모에서 우위에 있지만 낮은 직급체계가 허용됐다. 지자체장 예우(서울은 장관, 경기도는 차관), 일반직 공무원 수(서울시가 경기도 약 3배) 등 경기도 입장에서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앙 곳간을 두고 벌어지는 지자체 간 경쟁도 문제다. 선진국에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50% 수준(미국 46.1%, 독일 48.3%, 일본 42.3%)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하다. 또 국가가 국세를 징수, 지방교부세와 국조 보조금으로 지방에 이전하다 보니 지자체는 국가에 되레 종속되기도 한다. 

더불어 3기 신도시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개발에서 중앙의 우월적 지위는 여러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다. 택지개발은 330만㎡ 이상, 도시개발은 100만㎡ 미만의 경우에만 시도지사에게 승인권이 있다. 그 이상은 중앙에 달렸다. 또 경기도를 품은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중첩 규제까지 받으며 자치계획권에서 배제됐다는 평이다. 

■ 도민이 주인 되는 경기도… 민ㆍ관ㆍ정 협치 활성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지방자치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건 이재명 도지사의 취임 이후 ‘도민이 주인이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크게 7가지의 자치분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형 개헌 적극 지지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자치조직권 확대 및 국정참여권 보장 △지방행정 협력체계 구축 △광역형 자치경찰제 추진 등이다.

최근 중앙에서 논의 중인 이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도 일종의 자치분권 방안이다. 경기도는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의 독주를 막고 지방의 의견을 반영, 소통·협력의 정치를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커지는 권한에 맞게 투명성과 책임성도 약속한다. 행정, 재정, 인사, 평가 등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로 이를 확보한다. 

정부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행정 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위례신도시 내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수도권 규제가 지방의 발전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 혁신’을 역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를 뉴욕, 도쿄 같은 초거대 경제권으로서 세계 도시로 성장시켜 지방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이외 특별사법경찰단을 전면에 배치한 민선 7기답게 광역형 자치경찰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찰 조직을 주민과 밀접하게 구축,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한 치안 강화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무·인력·재정을 동시에 이관, 새로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목표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보충성 원칙 규정), 선 자주재원확충·후 재정불균형 해소의 재정분권, 자율적·탄력적 자치조직권 보장, 수도권 규제혁신 등을 담은 자치분권형 개헌으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지방자치의 꽃’ 경기도에서 핀다 

지방분권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올해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열린다. 해당 박람회는 올해로 7회째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전략 제시, 중앙과 지방의 화합 및 소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에 매년 개최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유치했으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펼쳐진다.

지난해 경주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기본소득을 전국에 소개했던 경기도가 홈 경기장에서 어떤 과제를 제시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경기도는 2014년 대구에서 DMZ 평화, 2015년 세종에서 연정, 2016년 부산에서 자율주행, 2017년 여수에서 청년 정책 등을 각각 홍보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31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가한다. 개최지 광역지자체 내 기초단체장이 모두 함께하는 박람회는 이번이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및 단체장, 30만여 명의 관람객이 전국에서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박람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정부, 시·도, 주민자치, 향토 등 4대 분야 정책 홍보전시관과 주민참여마당,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먹거리 장터 등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는 박람회 기간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예고했다. 

글_여승구기자 사진_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