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도 3회 추경예산 26조6779억원 통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6조 6천799억 원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 2회 추경예산 26조 5천196억 원보다 1천603억여 원이 증가한 규모며, 애초 집행부가 제출한 26조 6천816억 원보다는 16억 6천366만여 원이 감액된 것이다.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5일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먼저 경기도 3회 추경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23억 원, ‘소재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 100억 원 등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이 통과됐다.

앞서 도의회는 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공감하면서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예결위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예결위 안으로 5억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건설교통위원회 안으로 마련된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20억 원도 문제없이 가결됐다. 해당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화성시가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의 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직접 수립하게 된다. 이밖에 국비 내시를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해 총 26조 6천799억 원 규모의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했다.

다만, 도와 중앙부처 간 행정 혼선으로 인해 이번 도 3회 추경은 집행부 제출안보다 세입ㆍ세출에서 감액을 하게 됐다. 특히 환경부의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으로, 국도비 매칭 여부와 관련 도와 환경부 간 혼선을 빚어 세입과 세출 조정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세입 171억 원 전액이 감액되는 등 16억여 원의 세입이 감액됐다. 아울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역시 도와 산림청의 행정 착오로 인해 본예산에 함께 담겨온 14억여 원을 감액하고 다시 추경으로 증액해 신규 편성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도교육청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18조 93억 원 규모로 가결했다. 특히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150억 원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금회 학교 체육관 증축사업은 정규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라고 명시했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관련 ‘농촌지역 등 교육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영어전담교사 배치 등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라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한편 도의회는 10일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예결위에서 통과한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