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주먹구구’ 예산 운용… 매년 수천억 ‘미집행’

지난해 운영비 잔액 624억·자체사업비 잔액 3천721억 달해
경기도, 공공기관 간부회의서 해마다 악순환 개선책 주문

경기도가 산하기관의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도는 매년 수천억 원의 운영비ㆍ자체사업비가 미집행, 부적정한 예산 편성이 우려된다면서 재원 전략 배분 및 기관 협력 등을 주문했다.

도는 10일 ‘경기도-공공기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도는 ‘2020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면서 집행잔액 과다, 예산과목 부적정을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산하기관의 운영비ㆍ자체사업비 잔액은 3천500억~4천3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운영비 잔액(집행률)은 2016년 449억 원(89%), 2017년 585억 원(88%), 2018년 624억 원(88%)로 정리됐다. 자체사업비 잔액(집행률) 역시 2016년 3천507억 원(92%), 2017년 3천77억 원(92%), 2018년 3천721억 원(89%)인 가운데 해가 갈수록 집행률이 떨어졌다. 아울러 정원과 현원 간 차이에 따라 인건비 등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했으나 그대로 인건비에 포함,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도는 ▲도와 산하기관 간 예산 편성 방향의 통일성 유지(민선 7기 대표 정책 우선 배분, 도의 예산 편성 기준 단가 반영) ▲전년 대비 경상경비(인건비, 부서운영비 등 고정 비용) 과다 증액 유의 ▲예산부서, 주무부서, 기관 간 유기적 업무 협력 등을 당부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무조건 예산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는 산하기관을 통한 도정 연계사업도 정리했다. 연계사업은 ▲도 및 산하기관 유휴시설 도민 개방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운영 ▲청사노동자(청소원ㆍ방호원) 휴게시설 개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이다. 주로 기관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다. 산하기관들은 그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새로운 경기도립 정신병원장 임명(김성수 아주대병원 전공의), Let’s DMZ 연계공연,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의 내용이 공유됐다.

한편 도내 산하기관장들은 이날 ‘공공기관장 인권경영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장들의 인권 경영 의식을 향상, 기관 인권경영 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이 ‘공공기관 인권경영 필요성 및 실행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앞서 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인권경영항목’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