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공보준칙’ 공방 격화… 與 ‘검찰개혁’ vs 野 ‘조국수사 외압’

민주 “민생이냐 정쟁이냐” 野 압박… 성과도출에 당력 집중
한국 “공보준칙 강화 빙자해 수사방해, 조국 위한 법무부냐”

정부·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검찰 개혁 작업에 착수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반면 한국당은 이를 검찰수사 방해이자 정국 국면전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전방위적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공식 일정이 시작된 것과 관련, ‘정쟁이냐 민생이냐’고 따져 물으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야당의 원내·외 투쟁을 정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민생·개혁 입법 처리 필요성을 역설, 야당과 차별성을 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지는, 각자의 위치 제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시작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진력을 다하고 있다. 조 장관 임명 막판에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던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공보준칙 개정 등 조치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오는 18일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여는 것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결집,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피의 사실 공표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됐던 문제”라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에 대해 ‘수사 방해’라고 반발하며 조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이유로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한국당은 ‘민생 입법 정기국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조국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지키기’에 집중했던 민주당이 조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민생 입법을 언급하는 것은 국면 전환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로지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면서 정상적 국정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또한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 원내 투쟁을 위해서는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반조·반문(반 조국·반 문재인)’을 고리로 한 반대 세력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