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부천 등 5개 지자체協, 4차 회의
“先 교통 後 개발” 정부에 적극 요구키로
3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번째 모임을 갖고 광역교통대책 추진과 주민 의견 반영을 함께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4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실무 국ㆍ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입지선정 당시 발표한 광역교통대책의 가시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 수립을 정부에 적극 요구키로 결정했다.
또 지난 회의 때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신도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과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을 미리 수립,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하고 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입지 발표 시 제시된 광역교통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0년도 정부예산에 광역교통 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 실질적인 선 교통-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되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본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보아 예타가 면제되어야 실질적 선 교통-후 개발의 원칙이 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정부 관련부서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창재ㆍ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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