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민, 도내 기업, 도와 시ㆍ군 간 ‘건강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가 재난인 미세먼지에는 단순한 행정력보다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는 신정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3)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 발제는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경자 도의원(민주당ㆍ의정부1)과 김봉균 도의원(민주당ㆍ수원5),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상명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동영 실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전략으로 ▲배출시설 관리의 선진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강화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 및 도민홍보 등을 제언했다. 최경자 의원은 “생활 속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지원이 효과를 내겠지만, 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부지 매입비 과다 등 여러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봉균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미세먼지 관리 인력 증원 및 스마트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한현희 과장은 도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6대 분야 49개 세부과제 추진을 설명하며, 미세먼지 거버넌스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단순한 행정력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없다”며 “도민, 시민사회, 도내 기업, 도 및 시ㆍ군 등이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발전적 공감대를 형성, 건전하고 효율성ㆍ효과성을 낼 수 있는 ‘건강한 협치’ 또는 ‘좋은 협치’로 진행하자”고 밝혔다.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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