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민소득 5만 달러” 한국당 황교안표 경제정책 ‘민부론’ 발표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 제시
자유시장경제 대전환 주장

자유한국당은 22일 ‘자유, 창의, 시장경제’를 복원시켜 문재인 정권의 국가 주도·평등 지향의 경제를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을 이뤄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달성하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민부론’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보이는 ‘황교안 표 경제정책’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이 문재인 정권 2년간 경제정책 문제점 지적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부론’은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특히 ‘민부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과 가계에 우선해서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 생산과 소비활동의 주체인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는 전략별로 20개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 8개를 밝혔다.

또한 ‘경쟁력 강화 정책과제’로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4개,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로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4개를 각각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와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 4개를 소개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코드 블루(응급)’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 환경을 파괴한 결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복지만 늘리다가 국가 재정까지 파탄 위기이다.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며 “심각한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조국 임명 강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행 사회주의로 변질시키는 문재인 폭정의 결정판”이라며 “이제 신 한국병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