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민경욱, ‘LH, 최고가낙찰제로 5년간 상업용지 1조 8천200억 수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고가낙찰제를 이유로 경쟁을 부추겨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최근 5년간 상업용지 174만 5천㎡을 8조 4천254억 원에 매각했다. 이는 당초 공급예정가인 6조 6천51억 원보다 1조 8천203억 원 많은 금액이다.

사업지구별로는 화성동탄2지구가 예정가인 2천705억 원보다 2천481억 원 많은 5천186억 원에 매각해 19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김해율하2지구 183.9% ▲시흥은계지구 173.3% ▲평택고덕지구 170.1% ▲하남감일지구 159.7% 등 상위 5개 지구 중 4개 지구가 경기도 지역이었다.

예정가대로 매각을 한 곳은 전체 44개 상업용지 가운데 고양원흥 등 4곳에 불과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분기 11.5%로 전분기 대비 0.1%p, 전년 동기 대비 0.8%p나 올랐다.

민 의원은 “상업용지가 비싸게 공급되면 임대료 또는 매매가 상승에 이은 고물가 현상 악순환이 되풀이 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높은 가격으로만 팔면 된다는 식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업종이 골고루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