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개시, 24~25일 서울서 개최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한미간 협상이 24~25일 서울에서 시작된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첫 회의가 24~2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상은 제10차 SMA의 효력이 올해 12월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미는 지난 2월 한국이 전년대비 8.2% 늘어난 1조 389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10차 SMA에 합의했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 한국 측 협상단에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장원삼 대표는 10차 SMA 협상 대표로 최근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기 때문에 11차 협상을 이끌 한국 측 새 대표가 조만간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 새 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1차 협상은 10차 때보다도 한층 더 강력한 압박이 예상된다. 미국이 단순 주둔비용이 아닌 일종의 ‘동맹비용’을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서다. 미국이 추산한 이 동맹비용이 50억 달러에 달한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노골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 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국시각 24일 오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