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1천681억…2년새 49배 증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전세금)을 지급한 금액이 1천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 1천2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5조 1천716억 원)의 3.3배에 이르고,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보증 실적(19조 367억 원)에 육박한 상태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전세금 보증이 크게 불어나며 ‘보증 사고’(HUG가 대신 보증금 변제한 사례)도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천681억 원으로, 2016년(34억 원)의 49.4배에 이르렀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불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