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하라” 정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장애인이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 시설 추진단’을 구성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접근과 교통, 소득과 일자리, 안전 등 제반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로드맵에 정책 방향과 목표가 들어가야 하며, 관계 법령상 장애인의 탈 시설과 자립생활권의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담기구·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거주시설 변환 및 전문인력 훈련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탈 시설 계획 수립 원칙과 지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탈 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사회적 인식 향상 방안, 미성년 장애인과 다른 유형 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의 탈 시설 추진에 관한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외국은 196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에 반해 한국은 거주시설 인권 상황이나 장애인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근본적 해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사회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중시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갈등과 반목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탈 시설 흐름을 인정하고,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논의와 협의를 통해 보다 슬기롭게 탈시설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