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18일 ‘경기도 국감’ 환노위·행안위 공방 예고

최대 지자체 공수 ‘화력 집중’
李 지사 주요사업 난타전 전망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안위가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국감 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경기·인천지역 주요 기관의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행안위는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다음 달 18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다음 달 15일 각각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행안위는 경기도,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다음 달 17일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하루 연기됐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국감 성적표가 향후 정국 주도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내년 4월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지사의 주요 추진 사업 등에 대한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년 기본소득 등 복지정책과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확대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활성화 요구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최근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보수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마지막 경기도 국감이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행안위 국감에 앞서 다음 달 16일에는 환노위가 경기도를 찾는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선정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양오염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요구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 이양 문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채용 근절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환노위는 ▲수도권기상청 등 7개 지방기상청(다음 달 7일) ▲한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다음 달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다음 달 11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워터웨이플러스·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다음 달 14일) 등 경인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감도 실시한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국감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가 지난 2016년 이후 국토위 국감을 받지 않았던 만큼 올해 국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경기도에 대한 행안위·환노위 국감이 확정되면서 국토위 국감에서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