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산더미 방치… 인천이 병든다

㈜새천년환경, 부평 가재울로 일대
철거 콘크리트 등 1만6천t 3년째 야적
국제트렌딩㈜, 서구 거월로 인근 지역
8천500t 적치… 해당 구청 법적대응

인천지역 곳곳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부평구의 한 업체는 2015년부터 쌓아둔 폐기물을 4년 동안 치우지 않고 있어 구가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24일 부평구에 따르면 ㈜새천년환경은 지난 2015년부터 불법폐기물 1만6천t을 부평구 가재울로 174일대에 쌓아두고 치우지 않고 있다.

㈜새천년환경은 건설폐기물 수집처리 기업으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쓰레기처리, 철거공사 등을 한다.

이날 찾아간 ㈜새천년환경에는 도로 철거 후 나온 콘크리트부터 생활폐기물까지 뒤엉켜 쌓여있고, 주변은 잡풀이 무성했다.

구는 그동안 ㈜새천년환경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독촉과 계도를 거듭해도 아무런 답이 없자 구는 원인제공자, 행위자인 ㈜새천년환경 대표 A씨를 인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고발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새천년환경에는 1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하지만, 출소 이후에도 A씨는 구의 처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토지소유주가 바뀌면서 불법폐기물 처리는 더 어려워졌다.

구는 현재 토지소유주에게도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현 토지주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우선 행정대집행을 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받는 내용도 검토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현 토지주에게 처리명령 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원인제공자는 다시 인천특사경에 고발하겠지만,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구에는 2곳이 불법폐기물을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트렌딩㈜는 올해 서구 거월로 39와 연수구 아암대로 483 일대에 각각 8천500t, 250t의 폐기물을 쌓아뒀는데, 연수구 내 불법폐기물은 지난 7월 처리했지만, 서구 내 불법 폐기물은 여전히 그대로다.

서구는 행위자를 서부서에 1차 고발했고, 또다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자 특사경에 고발해 수사 중이다.

2017년부터 1천t의 불법 폐기물을 쌓아둔 B씨는 처리명령을 2차례 어겨 형사고발됐다.

구는 이후 토지주에게 불법 폐기물을 치우도록 명령했고, 토지주는 12월 말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는 물론 수시로 폐기물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