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김명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7.1%만 지급”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약속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는 기준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세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최저 70.6%, 평균 87.1% 수준의 인건비만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양로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오고 있다.

아동그룹홈의 경우 가이드라인 기준 1인당 연간 약 3천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돼야 하나, 약 82.5% 수준인 2천600만원 만 지급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는 가이드라인 대비 각각 70.6%, 88.7% 수준을 지원하는 것에 그쳐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 그 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모든 시설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말로만 포용국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