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쓰레기매립지 조성, 시민과 함께 푼다

市, 내일 공론화위원회 첫 안건 상정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 매립지 조성’을 공론화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올린다.

시는 오는 10월 1일 제4차 공론화위원회에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안건을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체매립지 조성은 시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안건은 공론화위원회 설치 이후 1번째 공론화 의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론화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이 안건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제안 설명한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이 인천시민 대다수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은 이 원칙에 의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자체 매립지에 대한 필요성과, 입지 장소 선정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공공갈등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를 민주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예방하고 정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론화 안건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만약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를 결정하면, 이후 공론화 의제를 구체화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제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을 설계하는 논의에 돌입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총 90일간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자체매립지라는 현안에 대해 모든 인천시민이 함께 고민하기 위한 첫 발”이라며 “시가 시행하려는 정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지역 27개 시민·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자체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또 8월엔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이 용역을 2020년 8월에 끝내고 12월까지는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