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사태에 함몰된 정치권, 이제는 결단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법무장관 ‘조국’에 함몰되어 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내각, 여야정당은 물론 시민사회, 대학, 언론 등 대한민국 전체가 ‘조국’ 사태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신문, TV, 라디오를 펼치거나 키면 모두 ‘조국’ 뉴스뿐이다. 정치권은 벌써 2개월 동안 ‘조국’ 사태로 인해 연일 정쟁만 하고 있다.

국가 전체가 일개 장관 문제로 이렇게 떠들썩하고 갈기갈기 찢어진 사례는 한국 정치사에는 일찍이 없었던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법무장관직은 내각의 한 부처일 뿐인데,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권이 법무장관 ‘조국’을 지키느냐 또는 퇴진시키느냐로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토요일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을 중심해서 전개된 ‘조국 수호’ 대 ‘조국 퇴진’의 대규모 집회는 극명하게 분열된 현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정치권이 야기한 국론분열의 현장이다.

과거 같으면 부인까지 기소되고 아들·딸은 물론 일가친척이 연일 검찰에 소환되는 등 이런 정도의 흠결이 있는 장관이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변명을 이유로 장관 스스로 결단하여 물러났거나 또는 집권당에서 청와대에 퇴진을 건의해 대통령도 읍참마속 자세로 벌써 사퇴로 마무리했을 것이다.

또는 여야 정치권이 겉으로는 싸우더라도 밀실 협상을 통해서 막중한 국정현안 해결을 위하여 사퇴든 현직 유지든 해결했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조국’ 사태로 연일 고성과 고발만 오가고 있다. 정치력 부재의 한국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국’ 사태에 말려들고 있으니, 해결책은 점입가경이다. 지난 금요일 대통령은 특별발표를 통해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이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 달라”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것도 해외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대통령에 의한 검찰 수사에 압력으로 느낄 수 있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 결단을 해야 된다. 내년 총선거를 겨냥, ‘조국’ 사태를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정치공학만 계산한다면 국정은 마비되며, 그 피해는 국민들만 입게 된다. 우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다수 국민과 검찰의 신뢰를 잃은 장관을 꼭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국회도 이제 ‘조국’ 사태는 검찰의 수사와 대통령의 결단에 남겨놓고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조국’ 사태로 민생을 외면하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쟁만 한다면 정치권 스스로 공멸함을 인식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