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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단신] 김영진 “증가 기미 보이는 불법 외환거래, 강력한 단속 필요”

승인 2019-09-30 17:52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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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여온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금액이 올해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은 지난 2014년 6조 7천299억 원, 2015년 4조 7천141억 원, 2016년 4조 1천127억 원, 2017년 4조 41억 원, 지난해 3조 478억 원으로 5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의 85%인 2조 5천953억 원이 적발되면서 단속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단속 유형별로는 불법 자본거래가 2조 1천159억 원으로 전체 단속 금액의 8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2억 원에 그친 자금 세탁은 올해 상반기에만 841억 원이 적발되는 등 지난해보다 7.5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불법 외환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는 결국 국내 시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이고 치밀한 단속을 통해 세금 탈루 및 불법 자금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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