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양한 치안환경… ‘자치경찰 시범실시’ 최적지

道·도의회 ‘자치경찰제 도입 바람직한 운영방향’ 정책토론회
2022년까지 自警 인원 8천280명… 단계적 확대 청사진 제시

경기도가 도 자치경찰 시범실시 공모 방향을 처음 공개해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도는 타 지자체보다 다양한 치안요소를 가진 테스트베드로서의 탁월한 조건을 강조, 시범실시 이후 2022년까지 자치경찰인원 총 8천280명으로 추산한 단계적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도와 경기도의회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의왕1)을 좌장으로 한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공모 세부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경찰청은 애초 8~9월 공모, 10월 선정을 계획했지만 여전히 공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자치경찰 유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선도적인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1천350만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대도시, 중ㆍ소도시, 농ㆍ공ㆍ상업지역, 해안ㆍ접경지역 등 대한민국의 복잡한 행정체계 모델이 한데 집결된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내의 여러 특수한 치안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테스트베드 역할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국 유일 2개의 지방경찰청을 보유한 조직체계로, 시범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처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함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도는 도 자치경찰 시범실시 공모 방향으로, 인구ㆍ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시ㆍ군을 선별ㆍ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도시, 도농복합, 접경지, 해수면 등 타 시ㆍ도와 차별화된 지역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사무, 조직, 인력, 재원ㆍ시설 등에 대한 세부계획안도 내놓았다. 도는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와 기존 도 특사경 사무의 결합을 계획하기도 했다. 조직의 경우 ▲1단계 ‘1본부+경찰대’(2020년, 경찰위원회ㆍ자치경찰본부ㆍ자치경찰대) ▲2단계 ‘2개 본부+경찰대’(2021년, 북부자치경찰본부ㆍ자치경찰대 추가) ▲3단계 ‘전면실시’(2022년, 경찰위원회ㆍ2개 본부ㆍ경찰대)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자치경찰인원을 총 8천280명으로 추산했으며, 구체적 인력규모는 공모사업 선정 시 경찰청에서 추후 확정된다. 재원과 시설의 경우 인건비의 국비 지원과 도입 초기 시설ㆍ장비를 국가경찰과 공동활용안을 제시했다.

박근철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운영의 중추가 되려면 지금보다 더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경찰청은 물론 도의회와 치밀하게 준비해 자치경찰이 진정 도민이 바라는 생활경찰, 도민에게 안전과 믿음을 주는 버팀목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