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경제협력” vs “소주성 폐기”… 경제지표 악화 신경전

민주당 “여야정협의체 구성, 핵심 경제법안부터 처리 시급”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을과 을 대결 양산… 고용지표 악화”
李 총리 “취업자 증가폭 45만명… 고용률 역대 최고” 반박

여야는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경제 정책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기조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향해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안해 핵심 경제법안을 적시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이 총리와 부총리,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면 공직사회도 힘을 받아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총리는 “국회 쪽 지도자들과 상의해보겠다”며 여야정 경제협의체 등 구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경제위기라는 말에 동의하느냐”고 물으며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줬다.

이에 홍 부총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엄중히 생각하지만, 경제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과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처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고용 지표 악화와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며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 개 줄어들었다”면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수치를 보고받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고 빈부격차를 해소한다고 했지만, 일자리가 늘었는가”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 총리는 “지난달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45만 명에 달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다. 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당 이헌승 의원도 “고용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 숫자는 줄고 4대 보험료 인상으로 근로자 실질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오히려 을과 을의 대결을 양산하고 미래세대에 부담만 지운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건설업은 부가가치 유발계수, 후방연쇄효과 등이 독보적인 산업이므로 건설업을 죽이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 공염불”이라며 “대한민국 상위 0.01% 현금부자에만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