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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평균 20건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바뀐다'

승인 2019-10-01 18:48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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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의신청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해마다 평균 2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 이의신청 건수 4천811건 가운데 재검토로 처리 결과가 바뀐 사례가 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해자나 피해자가 변경된 사건은 총 108건이며 2015년 20건, 2016년 22건, 2017년 27건, 2018년 3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1천13건이었던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1천117건, 2017년 1천147건, 2018년 1천380건으로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다.

소 의원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해마다 평균 50건 넘게 번복되고 있어 구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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