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해 지역현안 해결”… 존재감 키우는 경기·인천 의원들

윤후덕·안상수, 돼지열병 살처분비용 지원·피해 보상 강조
윤관석, 수도권 2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조속 추진 촉구
김성원, 주한 美기지 조속한 반환 등 지역 목소리 이슈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질의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지역의 여야 경인 의원들은 살처분 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수도권 2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6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 6곳의 세부사업은 111건 중 27건만 완료돼 24%의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46건에 달했다. 윤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하고,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방역 대책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살처분 실시 비용이 단 한 푼도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고, 살처분비용을 기재부는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는 살처분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살처분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나는데 살처분 비용 전액에 대한 국고지원을 막는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일대 주민들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및 피해규모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진영 장관을 향해 “설상가상으로 태풍 링링과 폭우 그리고 돼지열병까지 덮쳐 강화 양돈농가 및 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심해져 확정됐던 피해 규모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살처분 매몰처리비용이 73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해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주한미군 기지의 조속한 반환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경우는 미 210 포병여단이 잔류해 있다”면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의 한 것인데, 합의 당시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검증되면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시 이전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반환하거나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다른 부대 내로 일시 이전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면서 “시민들에게 막연하게 기다리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