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지난 5년간 병역부조리 신고 155건 그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지난 4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병무부조리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총 155건, 올해에는 23건(지난 7월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역 면탈을 막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더욱 효과를 내려면 병무청이 운영하는 병무부조리센터와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과 처벌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특사경에서는 지난 7년 동안 병역 면탈 의심자 770여 명을 조사하고 이 중 36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병역 면탈 사유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신질환 위장 70건, 고의 문신 70건 등 순이다. 최근에는 고의로 청력을 손상시켜 장애인증을 받은 전 국가대표 선수 사례를 비롯해 군 면제자 등 1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사경 제도가 더욱 큰 효과를 거두려면 병무부조리센터에 많은 제보가 들어와야 한다”며 “앞으로 병무부조리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특사경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요원제도 감축 방향에 대해 “단순한 인력 감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중히 듣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의 일종으로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에서 3년간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현재 박사과정 수료자 1천 명, 석사 이상 학위자 1천500명 등 총 2천500명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정부는 2020년대에 들어 병역자원의 감축을 예상, 전문연구요원을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0% 이상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81년도에 도입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대체할만한 제도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현상을 볼 때 산업기술을 활용해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4차 산업의 최일선에 있는 전문연구요원을 줄이는 것은 무척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방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고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