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목소리 엄중히 들어…대립의 골 바람직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국민 목소리에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진보, 보수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세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불필요한 주도권 경쟁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단기적 대책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을 넘어 전량 수매 비축하는 등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며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과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상대적으로 질병관리가 쉬운 스마트 축사 등 축산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더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축산 가공 등 관련 산업의 수출과 관광산업, 소비 위축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국가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 역학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설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