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기재위 김영진(민주당·수원병)

특유의 꼼꼼함·합리적 정책비판… 연일 주목

‘공정경제·포용성장·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경제정책’을 국정감사 기조로 정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특유의 꼼꼼함을 통한 송곳 질의와 합리적인 정책비판으로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 전략기획위원장, 국회 지방재정 및 분권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으로 활동하며 갈고 닦은 ‘정책 감각’을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8일 한국은행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 경제성장률 지표와 관련, 기간 환산 방법 차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 뒤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한국은행에서는 분기마다 경제성장률 지표를 발표하며 ‘전기 대비 성장률’ 및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2/4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에서 한국·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수치를 단순 열거해 통계 왜곡 논란이 야기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 수치와 연율로 환산해 계산된 미국의 경제성장률 수치를 인용해 비교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특정 기사만 보면 한국 경제만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면서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서 숫자로 인한 착시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분기별 성장률 발표에 연 환산 성장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한국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통화위원 7명의 임명 시기를 보면 1명을 제외한 6명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다”며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받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협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과거 국회를 보면 정치적인 투쟁과 논쟁이 아주 강했을 때도 경제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했던 예가 많았다”며 “경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국민을 바라보며 여야가 입장을 조정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대립이 심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야당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 파업을 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우리 경제 폭망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정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 경제가 망하라는 집회를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