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복지위 김명연 의원(한국당·안산 단원갑)

“文 정부, 국민연금 개혁작업 무능·무책임” 경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재선, 안산 단원갑)이 중진 의원 못지않은 노련함을 선보이며 상임위의 원만한 운영과 민생 정책국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초선 때부터 8년간 복지위를 지켜온 그는 지난 4일 같은당 김승희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파행위기를 맞자, “보건복지위가 전통적으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여야간 긴밀한 협조 속에 위원회가 유지돼 왔다”면서 “한국당 간사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여당을 다독여 국감이 다시 이어지게 하는 지혜로움을 선보였다.

이와함께 그는 ‘대한민국 복지와 국민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연일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8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달 49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형식적인 평가인증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500명이 넘는 평가 조사요원 중 시설전문가가 7명에 불과하다”면서 “김포요양병원 평가표를 보니 한 가지만 빼고 다 상위 등급을 받았는데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안됐다. 이건 평가 인증시에 다 됐다고 인증하고 넘어간 기관의 책임이다. 도덕적인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앞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중국에서 밀반입된 돼지고기 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감 첫날인 지난 2일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세우며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도대체 (개혁)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뭉개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냐”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할 의지뿐만 아니라 추진할 능력도 상실했다며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또한 그는 대형병원 쏠림으로 지방 중소병원들이 무너지고 있고 의료쇼핑의 대명사인 고가의 MRI, CT 촬영이 급격히 증가해 정작 검사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들의 의료권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마구 퍼 쓰는 정부정책은 보험료 폭탄이라는 국민불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의 경고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냐”면서 “내가 복지위에 있는 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킴이로 대통령과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연함을 보였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