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의원 “돼지열병 피해농가 정부지원 촉구”

민주당 “농가에 징수유예 조치”
한국당 “특별교부세 즉시 지원”

여야 경기 의원들이 1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ASF 피해 농가에 대한 세정지원을 국세청 직권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ASF 피해 농가에 대한 세정지원이 가능하나, 농가가 직접 피해를 증명해 신청해야 한다”며 “10월 법인세 중간예납,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앞두고 ASF 살처분 농가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 세정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세청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직권으로 징수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살처분 보상금이나 폐업 보상금 등에 대해서 수입으로 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상하는 돈에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것이 법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한꺼번에 지급되는 보상금 때문에 높은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억울함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ASF 확진 방지를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한 것과 관련, “돼지농가 및 주민 지원대책 확대로 자발적 완충지대 설정이 유일한 예방책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ASF 첫 확진후 한달 가까이 되도록 발생원인과 유입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지역 선포와 국비 지원은 한마디 없고, 경기북부 완충지대 설정을 통해 경기북부를 고립시키겠다고 한다. 아무 대책 없이 가둬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국경방역이 뚫린 상황을 왜 축산 농가 주민들이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보상단가 현실화, 농가의 재입식 기간 약속, 생계안정자금 지급(재입식후 안정시까지), 경영자금 연장 및 이자감면, 휴업보상, 취약농가의 수매도태 및 살처분 대상포함 등의 대책을 당장 발표하라”면서 “해당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즉시 지원하라.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돼지열병을 해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