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도의회 의장, 경기남부경찰청-수원가정법원과 청소년범죄 예방책 마련 맞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이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및 수원가정법원 등 법조계와 손을 맞잡는다. 송 의장은 이와 관련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맞춤형 청소년범죄 예방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완희 부교수)을 연구용역수행기관으로 지정, 총 2천만여 원을 투입해 내년 1월까지 총 4개월간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의 과업명은 ‘경기도 청소년범죄 현황과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다. 도의회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학교에서조차 폭력과 범죄로 인해 많은 학생이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파악, 이 같은 정책연구에 나서게 됐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청소년범죄자의 수가 13만5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로 학교폭력이 주요 사회문제로 다뤄지면서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발생인원이 재차 소폭 증가하는 등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범죄의 단순 발생 총 건수가 아니라 범죄유형별 비율로 절도나 장물거래, 사기 등 경범죄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살인ㆍ강도ㆍ방화ㆍ성폭력 등 강력 범죄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경기북부 발생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범죄가 2017년에 비해 101.9% 증가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심각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및 운영과 같은 하드웨어적 청소년범죄 예방정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선진국에서 활용한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를 활용한 범죄예방정책을 학교시설에 접목한 것을 바탕으로 환경범죄학적 관점에서 CCTV에 초점을 맞춰 도내 학교의 범죄예방환경 실태를 조사,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3개 기관의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청소년범죄 예방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원가정법원과 함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좋은 정책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