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원유철, 올해 외교관 여권 분실 88% 개인 부주의...기강해이·범죄악용 우려

우리나라 외교관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여권 분실이 이미 지난해 건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외교부의 기강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여권도 위조와 사칭의 위험이 상존하고 암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상황인 가운데 외교관 여권은 출입국 심사가 수월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교관 ‘여권분실’은 총 164건으로, 이 중 67.7%(111건)가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여권 분실’은 지난 2015년 15건에서 2016년 3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가 2017년 24건, 지난해 14건으로 감소추세였으나 올 들어 8월까지 21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150%를 기록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 들어 8월까지 ‘본인 부주의로 인한 여권 분실’ 21건은 전체 외교관 여권 분실 24건의 87.5%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기강해이가 우려된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원 의원은 “특히 외교관 여권은 출입국 심사가 용이해 위조나 사칭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 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