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 속도전 "특수부 축소안 15일 국무회의 상정"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검찰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정안을 국민들에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사항을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기본 골격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14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총출동해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정부 측에 인권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당 검찰개혁특위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법무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