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모색 위한 4개 기관 실·국장 협의 재추진…합의안 도출 미지수

환경부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모색을 위한 4개기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인천시) 실·국장 협의가 10월 4주차에 다시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공모 방식 등 핵심 의제에 대한 4개 기관 견해차가 커 합의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안건을 수도권 해안매립(수도권매립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실상 4자 실·국장 협의 재개다.

다만, 이는 환경부가 4개 기관 실·국장이 참가하는 4자 협의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등에 대해 논의한 것과 차이가 있다. 실무조정위원회는 환경부 훈령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폐자원에너지팀장, 인천시 환경국장, 서울시 자원순환담당관, 경기도 환경국장, 수도권매립지(SL)공사 사업 이사 등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안건을 자원순환 특화단지 진입도로 연결 안건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환경부는 시에 14일을 실무조정위원회 날짜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천시 국정감사를 대비해야 한다며 14일 회의를 거절했다. 이후 환경부가 제시한 16일도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 예정이라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환경부는 10월 21~25일 중 실무조정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각 기관에 제시했다.

실무조정위원회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협의가 다시 열리지만,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2차례 열린 4자 협의에서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 방식과 대체매립지 유치 지역 인센티브 분담률을 놓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주체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방 사무에 속한다며,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를 공동 주관하는 방안에 난색을 보였다. 특히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립지 조성은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실무조정위원회에서도 내세울 예정”며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절차도 계속 밟을 방침”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