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담 없는 열린 광장’ 조성에 따른 청사방호 대책에 뒷짐만. "경찰이 걱정할일, 우리일 아니다"

인천시가 시청 앞 광장 개방을 위해 ‘담 없는 열린 광장’을 조성했지만, 시위 등 유사시 청사 방호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

13일 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열린 광장인 ‘인천애(愛)뜰’이 완성되면서 담장과 정문 등이 명확히 구분되던 전과 달리 집회·시위에 따른 청사 방호 대책이 절실해졌다.

그동안 시청 앞 집회는 집회 주관자가 시청 관할 경찰서인 남동경찰서에 신고하면 규모에 따라 경찰병력을 파견해왔다.

통상 불법·과격 집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천지방경찰청과 남동서가 논의해 2개 중대(약 170명)를 파견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시청사를 담장이 막고 있어 열려 있는 정문만 폐쇄하면 방호가 가능했다.

하지만 담장과 정문을 없애고 열린광장을 조성한 지금은 방호할 면적만 약 5배에 달한다.

면적만 고려하면 10개 중대(약 850명)가 필요한 셈이다.

인천경찰 관계자도 “담이 없는 시청에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인천경찰이 보유한 3개 기동대 인원은 약 300여명으로 전부 출동한다고 하더라도 각 경찰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앞서 시 총무과는 ‘인천애(愛)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청사 방호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말께 남동서 수사과, 정보과, 경비·교통과 등 4개 부서와 협의했다.

주된 내용은 열린 광장 방호를 위한 자체 계획 ‘5개 시나리오’(청사 진입시도, 불법 점거 등)다.

하지만 담장이 사라지면서 방호가 취약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과격 시위로부터 시청을 방호하는 건 경찰이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남동서의 한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수준이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은 인원 부족에 대비해 기존 정문~담장 라인이 아닌 시청사 본청 중앙현관만 방어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정문~담장 라인 안쪽 공공청사 부지는 집회·시위가 불가능한 곳이라 경찰이 이 같은 방어법을 택하면 불법을 방조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청원경찰 수는 단 1명도 늘릴 계획이 없으면서 경찰력에 기댄 생색내기식 행정”이라며 “확 트인 시청은 청원경찰 30~40명으로 일반 집회 통제도 힘들다. 경찰에 대한 지원 요청이 빗발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5개 시나리오 대로 하면 시청사 방호에 문제가 없다”며 “다만 보안상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