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조정기구, 현장진단까지 두 달 걸려

이용득 의원 “장기 대기, 갈등 초기단계에 중재 어려워”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기구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고객 만족도가 절반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고객만족도 지수가 50점(100점 만점)대에 머물렀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관리 주체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센터로 2012년 출범했다.

개설된 지 약 2년이 지난 2014년의 고객만족도 지수는 50.3점이었으며, 작년 또한 57.8점으로 5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핵심은 ‘분쟁 해소’이지만 세부항목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분쟁 해소 도움’ 부분의 고객만족도는 5년간 최소 31.9점에서 최대 41.7점밖에 되지 않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는 1단계(전화상담), 2단계[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화상담에서 현장진단으로 넘어가려면 평균 65.2일(동절기 기준)을 대기해야 한다. 하절기도 평균 55일을 대기해야 하기에, 중재 상담 신청을 해도 약 두 달가량을 기다려야 한다.

장기 대기로 인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접수 건도 만만치 않다. 2016, 2017, 2018년도를 보면 전년이월 접수 건이 1천312건, 1천877건, 2천527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대기 인원이 많다 보니 중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최근 3년간 운영인력의 정원은 23명이지만, 실제로 현원은 2017년부터 각 19, 22, 20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정원의 기준이 있지만, 실제로는 더 적게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층간소음 해결하려고 중재기구에 신청을 해도 현장진단까지 장기 대기로, 갈등 초기단계에 중재가 어렵다”라면서 “긴 대기기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최소한 정원에 맞게라도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