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돈 남는데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은 74%에 그쳐”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관련, 지난 2016~2017년 당시 남북협력기금 여유분이 있었음에도 피해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2017년 당시 남북협력기금은 2천억 원 정도 여유분이 있었지만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74%에 불과했다.

지난 2016~2017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9천649억 원이었다. 이 중 정부가 전문 회계법인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액은 7천861억 원이며 정부 피해지원액은 총 5천833억 원이었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2016년 1조6천억 원 중 5천510억 원이, 2017년 1조9천억 원 중 7천351억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2천300억 원, 2천788억 원 상당의 여유자금이 있었다. 또한 2016년은 사업비 예산 중 남은 2천억 원 정도를, 2017년은 1천370억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돌릴 만큼 당시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미집행액이 많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무상지원이 아닌 개성공단 재개 후 1개월 후에 기업들이 갚아야 할 자금이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 조속한 재개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개성공단도 사는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재개 시까지 피해기업들에 대한 추가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